아동 보육·돌봄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Title
- 아동 보육·돌봄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Issued Date
- 2025-11-28
- Publishe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3
2. 연구내용 및 방법 15
Ⅱ. 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현황과 진단 23
1. 보육･돌봄서비스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적 기반 분석 25
2. 영유아 보육서비스 현황 36
3.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79
4. 소결: 현행 보육･돌봄서비스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 122
Ⅲ. 국내외 보육･돌봄서비스 정책 동향과 시사점 129
1. 법령 개정 및 정책 변화 131
2. 주요 사례 분석 137
3. 국외 주요국 정책 동향 153
Ⅳ. 보육･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185
1.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187
2.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및 인력 운영 개선 방안 197
3. 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통합 바우처 도입 방안 204
4. 제언 213
참고문헌 217
부록 221
1. 부록표 221
2. 심층면담 질문지(원장용)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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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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