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특징, 현재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보육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내용은 보육환경의 변화, 보육현황 분석을 기초로 하여 향후 보육발전을 위한 전망과 주요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과제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보육내용: 준비와 과제, 보육과 미래 등이다. 연구는 연구자 및 자문회의, 현장 종사자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되었다. 3회에 걸쳐 연구자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자문회의는 5회 실시되었다. 현장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4개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개소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2회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즉, 보육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 국회의 실무연구진, 정책결정업무 추진 고위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보육현장 실무자,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세부 과제별로는 제2장 육아환경의 변화가 보육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육아환경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았다. 가족형태 및 가치관의 변화와 보육, 여성과 보육, 보육에 대한 수요자 요구 변화, 저출산과 보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 보육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영유아 현황으로 연도별 이용 영유아 현황, 연령별 이용 영유아 현황, 시설유형별 이용 영유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재정으로는 예산의 변화, 보육료․교육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시설현황으로는 연도별 현황, 설립유형별 시설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내용을 개괄한 후 보육현황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및 과제를 정리하였다. 제4장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어떻게 하여야 하나?에서는 보육재정 평가에 대해서는 재정 규모 및 정부간 분담, 교육·보육 비용의 정부와 부모 분담, 재원, 육아비용 시설별 지원의 격차, 보육 재정의 지역 차이, 낮은 지원 단가 및 일률적 적용,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 육아비용 세제 지원의 낮은 효과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아동수에서 보육수요율 및 수요아동수, 유아교육 수요율 및 수요아동수를 살펴보았다.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에서는 재정지원의 기본원칙, 지원방식, 지원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재정 관련 전망과 과제로는 전망 및 효과 예측으로 총 예산 규모의 증가, 중산층 이하 부모 부담 비용 감소, 보육비용의 정부 부모 분담,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 보육료 규제 예외 시설 등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방안은 보육인프라로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보육사업 전달체계의 현황에서 보육 행정체계의 현황,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 현황에서는 보육시설 현황, 보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달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행정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및 이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외에 연령별 정원을 고려한 시설 수요를 추계하였고 보육사업의 전달체계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제6장 보육내용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영유아의 성장․발달, 가정환경과 아동의 특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가정의 외부 인프라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가정의 외부서비스 이용 수, 연령별 기관 이용실태, 모 취업유무별 기관 이용실태 등을 통해 외부 양육지원의 사회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유치원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를 살펴보고 이에 비춰 부모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요구,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특별활동)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보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사회는 IT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감수성․사색능력과 같은 인간능력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것에 기초한 확고한 뿌리를 내려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육·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제7장 보육과 미래에서는 연구의 전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들을 안전하게 잘 키워줄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의 시작으로 하여 보육정책은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질, 지불 가능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유아 중심의 보육내용 확립, 보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한 지도 강화가 수반될 때 올바른 보육정책이 정립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특히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학부모의 참여, 보육시설의 역할(서비스 수준 점검, 시설 운영 공개, 부모 의견수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도·감독 방안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목표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보육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보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육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제고와 아동 중심의 보육이 되기 방향의 모색, 이와 더불어 보육의 기능 확대, 아동의 미래에 중심을 둔 보육 실행 점검 연구의 중요성 등을 추가 논의 사항에서 정리해 보았다.

Since the leadership of childcare administration shifted from the Ministry of Heath and Social Welfare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June, 2004, and the Child Care Act was revised in January, 2004, childcare policies have rapidly developed to support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s social values in Korean society change, double-income families have increased and the birth rate has lowered. Consequently, child rearing has become a serious job for families requiring outside support. Therefore, affordable and accessible childcare services that provide quality services to every family must become part of the national agenda.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circumstances related to childcare systems Based on these examinations, we propose prospects and tasks of future childcare policie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 Influences behind the changes in child rearing

•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in childcare systems

• Means of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 Fostering childcare delivery systems: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care centers

• Contents of childcare: Focusing on its tasks

• Childcare and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