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Title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Issued Date
- 2017-04-08
- Publisher
- 대통령비서실
육아정책연구소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3
Ⅱ. 양육수당 및 보육료 관련 문헌분석 4
1.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개요 4
2. 양육수당 관련 여론 동향 7
3. 양육수당 관련 선행연구 9
Ⅲ. 주요국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20
1. 주요국의 아동 및 육아수당 동향 20
2. 주요국의 출산·육아용품 패키지 지원 사례 30
Ⅳ. 양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39
1. 양육수당 인상 39
2. 총액 일괄지급방식으로 양육수당 지급방식 개편 40
3. 출산·육아용품에 대한 현물 지원 도입 42
Ⅴ. 양육수당 개편에 따른 재정 추계 43
1. 0-6세 영유아수 장래인구추계 43
2. 0-6세 양육수당 및 기관이용 영유아수 추계 43
3. 양육수당 재정규모 추계 47
4. 둘째이후 자녀양육수당(0-1세) 일괄지급 시 재정규모 추계 51
참고문헌 55
부록 59
1. 관련 연구 주요내용 61
2. 언론 동향 주요내용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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