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Abstract

농어촌의 인구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영유아 수는 더욱 감소되어 농어촌 보육 등 육아지원 정책 실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시 근교에 위치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낮은 주거비와 대도시 직장까지의 통근 가능 등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한 영유아 가구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잠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도농복합 지역에 대해 면밀하게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출산, 육아와 관련한 이슈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출생률을 높이고 육아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도시 대비 출산 및 육아 환경 구비가 미흡하지만 영유아 인구 증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을 대상으로, 육아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1) 도농복합지역의 개념화 및 특성 파악, 2)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 3) 출산율 제고와 육아정책의 해외 성공 사례 검토, 4)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지자체 특수 시책 파악, 5) 도농복합지역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 5가지이다. 연구방법으로는 1) 농촌 전문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 연구 협동, 2) 문헌 및 기존 자료의 검토 및 분석, 3) 전문가 회의 개최, 4) 도농복합지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5) 도농복합지역 거주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 6) 심층 면담 조사, 7)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등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인구 등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영유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도농복합시는 0~4세 영유아 인구에 있어 2016년 기준 최근 5년간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9세 이하 아동 수 역시 도시나 농촌 지역에 비해 늘어났다. 도농복합시에 속하는 4개 도시를 선정해 실시한 면담 사례를 보면 이 중 전통적인 농촌지역에 가깝고 자립형 중소거점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성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인구가 장기 정체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유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같은 중간지역에 속하는 당진의 경우, 해안을 접해 철강 산업 등 기업이 자리잡고 있어 남성 일자리가 풍부하므로 결혼과 함께 이주하는 유입 인구가 많아 영유아 인구 또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농복합도시는 일반적인 도시나 농촌과 달리 인구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 특성을 지닌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이 젊은 세대의 이주와 함께 영유아 인구 증가를 예상케하고 결과적으로 이에 따르는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는 곳으로 특징될 수 있는 것이다. 도농복합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도농복합시 내부 일정 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일자리와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필요한 인구가 유입되어 영유아 보육 등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읍’지역이나 신규 ‘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도농복합시는 신도시형 읍이나 新 동지역, 기존의 전통적 도시이며 정체되어 있는 舊 ‘동’지역, 농촌이라 할 수 있는 ‘면’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 동과 읍 또는 면 간 인구, 환경, 요구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한 곳의 상황이 도농복합시 전체 특징이 되기는 힘들다. 도농복합도시 내 지역 격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체되어 있는 舊 동지역이나 면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新 동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조차도 다수가 자녀가 다녀야 하는 지역 내 교육 기관에 대해 불안해하고 초등학교 기간 중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다른 시로 이주해 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도농복합지역 육아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우선 지역으로는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특성에 가까운 ‘중간지역형’ 도농복합시에서 지역 내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중간지역에 속하는 도농복합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읍-면 간 지역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으로, 1) ‘동’ 지역에 대한 농어촌 특별 지원 정책의 적용 허용, 2) ‘면’지역에 대해 도시와는 달리 완화된 시설 운영 기준 적용, 3) 신도시 ‘읍’지역 교육･보육 서비스 양적･질적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보육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1) 장시간･야간 보육 이용 시설 설치 필요: 거점형 시설 이용, 2) 공립병설유치원의 통합과 단설유치원 증설, 3) 보육의 질 개선: 우수 교사 유치 방안 강구, 4)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및 이용시간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시설 ‘육아광장’ 설치, 2) 의료시설의 확충, 3) 영유아 문화센터로서 지역 도서관의 활용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While in the rural areas the population of infant and young children are decreasing, and childcare support insufficient, in urban-rural complex areas, families with infant and/or young children have been increasing due to the low cost of living in the suburban areas and the increase of commuting population. Thus the current study analyzes the infrastructure and quality of childcare support, and then identifies its issues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s in related policies in urban-rural complex areas where child birth and care circumstances are insufficient in comparison to those of urban areas but exhibiting potential growth in the infant and/or young children population.

In order to collect necessary information, a collaborative research wit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long with literature and data review and analyses were conducted. To promote building childcare friendly urban-rural complex communities meetings with related field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held. A survey on the childcare support provided in urban-rural complex areas was carried out to 500 parents of infant and/or young children residing in the said areas. Childcare related policies and special projects in these areas were researched by inquiring 51 local government officials. After classifying the urban-rural complex areas into 3 categories (urban district, midpoint district, central city linkage midpoint district) 4 cities (Anseong, Wonju, Dangjin, Naju) from the 3 categories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with parents,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principle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Case studies of Nagareyama and Tottori, Japan which include urban-rural complex areas and agricultural/fishing areas within the vicinity of major cities with population growth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various methods of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urban complex areas are as follows. First, as new cities are formed within the urban-rural complex areas increases in jobs and residences have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families in need of childcare support. Urban-rural ‘cities’ are classified as one of the three: 1) a newly formed city-like ‘eup’ or newly established ‘dong’, 2) a preexisting ‘dong’ which is a traditional city, stagnant in population growth, 3) an agricultural village called ‘myeon’. Second, differences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al areas, and ‘dong’ and ‘eup’/‘myeon’ in population, environment, needs are too large to define urban-rural complex area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ny one specific district category. Third, most parents whether residing in older ‘dong’s/‘myeon’s or new cities with population growth, showed apprehension about the schools in their areas and had plans to immigrate to an area with better schools when their children start elementary school. Lastly, immigrants to the new cities of the urban-rural complex areas were found to be mostly from outer areas. On the basis of these characteristics of rural-urban complex areas, it was found that the childcare related demands of childcare service providers and parents of infant and/or young children of these areas were varied.

Thus the proposed policy measures are as such. First, narrowing of the gap among dong-eup-myeon zones in midpoint districts of rural-urban complex areas is a primary issue. Second, improvements in the childcare services in urban-rural complex areas as such are required: installing long-hour and late-night childcare services (hub-type facilities), merging kindergartens operated within public elementary schools, increasing independent kindergartens, developing measures to attract outstanding teaching faculty, etc. Thirdly, building childcare plazas and increasing medical service facilities are a couple of examples of necessary improvement in childcaring circumstances in rural-urban complex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