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Ⅱ)

Abstract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아동의 성장 기회가 형평하게 보장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양극화로 인해 아동의 성장 기회에서 격차가 야기되지 않도록 소득·돌봄·건강·교육 등 인적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아동의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함.

□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공성 미흡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이 여전한 실정이므로 정부는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모색하고, 아동의 건강권 강화를 추구하며,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역량 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함께 일하고 돌보는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주목해야 할 1) 보육서비스의 개편, 2) 현금지원과 자녀돌봄시간 지원간의 정합성 제고, 3) 양육친화적 주거공간 및 지역사회의 조성, 4) 육아와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그 방향성 및 세부과제를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