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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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Author(s)
육아정책개발센터
Issued Date
2007-12-03
Publisher
육아정책개발센터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2106
Table Of Contents
□ 후원: EBS, UNICEF
Ⅰ.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의 배경과 의의 1
1. 차기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서의 육아정책에 대한 관심 기대 3
가. 포괄적이며 선진적 육아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3
나.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질 관리, 육아비용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기대 3
2. 육아정책 관련 제 쟁점에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 기대 4
가. 저소득층 중심 아동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쟁점 4
나. 국공립 육아시설 확대와 사립, 민간 육아시설 활용 주장의 대립 5
다.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와 자율화 주장의 대립 5
라. 자율성의 극대화 주장과 정부개입 강화 주장의 대립 6
3. 육아지원 우선과제 논의와 제안의 필요성 6
가. 육아지원 재원의 한계와 우선과제의 선택 6
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6
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소외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7
4.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과 논의의 범위 7

Ⅱ. 부모,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 9
1. 부모 11
가. 조사 대상 11
나. 조사 내용 및 과정 12
다. 조사 결과 12
라. 요약 26

2.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27
가. 조사 대상 27
나. 조사 내용 31
다. 조사 결과 31
라.. 요약 66

Ⅲ.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69

영유아의 최우선 기본권(생존․보호)의 보장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73
가. 배경 73
나. 현황 75
다. 세부 과제 81


소외계층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권리 보장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84
가. 배경 84
나. 현황 85
다. 세부 과제 90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93
가. 배경 93
나. 현황 94
다. 세부 과제 99

가정 양육과 취업모 지원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102
가. 배경 102
나. 현황 104
다. 세부 과제 105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108
가. 배경 108
나. 현황 111
다. 세부 과제 115


육아시설 : 유형의 재개념화와 접근성 제고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121
가. 배경 121
나. 현황 122
다. 세부 과제 124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127
가. 배경 127
나. 현황 128
다. 세부 과제 131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134
가. 배경 134
나. 현황 135
다. 쟁점 136
라. 세부 과제 136

육아비용 : 지원 체계의 합리화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139
가. 배경 139
나. 현황 140
다. 쟁점 145
라. 세부 과제 146


육아서비스 : 질적 수준 제고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148
가. 배경 148
나. 현황 150
다. 세부 과제 153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156
가. 배경 156
나. 현황 158
다. 세부 과제 163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165
가. 배경 165
나. 현황 166
다. 세부 과제 168

Ⅳ. 토론자 원고 173
1. 김재남(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176
2. 김형준(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82
3.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85
4. 선재희(KBS 문화복지팀 기자) 188
5. 이 영(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192
6.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96
7. 최창한(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204

부 록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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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자료 > 1. 세미나/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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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2007-04]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_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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