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무상교육·보육 정책 관점에서 누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누리과정이 가구소득이나 기관종류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보편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야 하며 추가 비용도 기관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13년과 2014년 동일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때,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추가로 내는 기본비용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모두 상승했으며, 기관의 설립유형별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비용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모두 사립유치원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동일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더라도 사립유치원을 다니느냐 또는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의 부담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에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현재의 누리과정은 ‘무상교육·보육 정책’이기보다는 ‘교육·보육비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누리과정이 궁극적으로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히 동일한 비용 지원에 앞서,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항목 표준화, 누리과정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재설계 등의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areas of Nuri Policy as free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from parents using those institutions(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to analyze the result compared to those of 2013 and 2014, and to propose substantiality enhancement plans for Nuri policy to be fully implemented.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when looking at the trends of additional expenses paid by parents in 2014 vs. 2013, standard curriculum showed about 3,400won increase per month and special program had about 7,000won increase per month. Also, 34.2% of parents answered that saving from Nuri Policy was used fo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number of private education was increased by 0.6 cours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re increased by about 39,000won in 2014 vs. 2013, from all of which we judged private education expense increased after Nuri Policy had begun. Second, there was a large gap in expenses parents are paying, according to institutions their children were attending. Based on these outcomes, this study proposed mitigating differences in expenses between institutions, standardizing Nuri allowance uses,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ng of extra curricular activity program, re-examining after-school support allow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