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육아지원정책

Abstract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의 결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25~49세 여성의 취업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국가 차원의 육아지원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우선 육아 비용 지원 개념의 가족수당정책은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의 폭이 다양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아 양육수당은 가정 중심 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둘째로 보육지원정책은 공공재원으로 제공되는 방식과 민간보육서비스 이용시 보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만 3세 미만의 영아 보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육시설 유형 운영은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강화하면서 영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로 각 시의 가족영아부소속 모자보건국에서는 영유아 건강지원 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100% 의료보험에서 지원한다. 프랑스의 부모 양육수당과 다양한 양육지원방식은 보편적 지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