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試案)

Abstract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육 등 특정영역에 편중하여 추진됨에 따라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높지 못했고, 정부의 역할 강화에 비해 아직 민간부문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저출산 기본 계획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기본계획의 기본기조는 유지하고, 정책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근로자 휴직 급여 개선,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유연근로제 확산,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단계적 확대 등과 관련한 90여개의 과제로 구성된 2차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계각층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