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원 현황과 과제

Abstract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42%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상태로 평가되지만, 시·도나 시·군·구별로는 격차가 크다. 보육료 지원 대상도 크게 확충되어 2011년부터 하위 70%까지 전액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보육 재정도 2011년 2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외었고 GDP대비 비율이 0.22%로 추정된다. 보육 재정은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GDP대비 비율이 0.47%이며, 유아교육 비용이나 농어촌 영유아 지원을 모두 포함하면 0.62%가 된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 등으로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여전하고,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은 소득 제한이 있으며, 보육 재정 지원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보육, 유아교육과 농어업인 지원까지 다 합해도 총 재정규모의 GDP대비 비율은 OECD의 권고인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