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민간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추진

Abstract

*보육서비스 공급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도달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부모들은 집 근처에서‘믿고 맡길 수 있는’어린이집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 지역 등을 위주로 필요하나, 정작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시급한 영역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임. *이에, 정부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 보육기능을 강화하고자 2011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정도를 살펴보고 사업 모형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한편, 우리나라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가격(보육료)을 규제하고 있으나 통제 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또는 바람직한지(정부 실패 우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반면, 보육료 자율화가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음. *이에, 정부는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육료 결정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현장 검증을 하고자 함.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자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의 추진 방향을 서로 궤를 달리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