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유아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5세 누리과정'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제-

Abstract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 5세 공통과정(현 '5세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모든 만 5세 유아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이다. 특히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의 제정은 국내 최초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내용상의 통합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5세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관계 기관 및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