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플랜의 성과와 시사점

Abstract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라는 정책명으로 추진되어 왔다. 아이사랑플랜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포함한 비용 지원 확대인 반면에 가장 성과가 낮은 과제는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이다. 그러므로 향후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우선 추진과제가 된다. 또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공공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축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무상보육 실시와 더불어 단시간 보육, 일시보육, 부모-자녀 이용시설,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와 지원의 강화가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나 선택권 보장도 부모 참여 확대와 더불어 주요한 보육정책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