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시대, 생애초기 유아교육을 위하여

Abstract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정하고 국정과제 140개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하위과제로‘유아교육비 부담경감 및 공교육 기능강화’, ‘유치원돌봄기능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문제를 부처 간 협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