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Abstract

2017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05명, 출생아수 35만8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결혼하고 싶으나 주거 불안정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세대들을 위한 주거지원(신혼부부 주거지원),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생활 균형 확산, 임신･출산부터 영유아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비용 경감,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폭 확대 등 돌봄 부담 경감, 모든 아동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지원 등이다. 향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2040세대들의 삶의 경로에서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이 2022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