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 첫 시행, 높은 만족 그러나 개선 필요

Abstract

- 작년과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1,079사례(67.3%)로 가장 많음. - 응답자의 94.5%가‘5세 누리과정’정책을 알고 있었으며, 2011년 12월 ~ 2012년 1월쯤에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5세 누리과정'에 대해 찬성 88.4%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지지함. 중소도시 거주 가구와 월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옴.(각각 90.5%, 95.9%) - '5세 누리과정 시행' 이전에는 기관 이용 시 월 평균 201,200원을 지불했다면, 시행 이후에는 평균 111,800원으로 89,400원이 감액됨. - 5세 누리과정 시행 이후 월 보육료와 교육비(특별활동프로그램 비용 제외)가 낮은 기관 순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 43,000원, 국공립어린이집 87,000원, 민간어린이집 116,000원, 사립유치원 163,000원임.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이용 비용 격차가 상당히 큼. - 94.9%가‘5세 누리과정’정책으로 월 20만원 지원이 가구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월 20만원 절감된 금액의 사용처는 지역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있음. - 기관 선택권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기관 간의 이용 비용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 필요함. - 가구소득별 차등지원을 하며 급식비 무상 지원을 통해 무상교육·보육정책을 실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