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비용 지원, 현실적 방안 마련되어야…

Abstract

- 2013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 ~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됨. 학부모 지원 금액은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예정임. -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누리과정의 무상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는 낮음. -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의 증액을 바라고 있음. - 아직 비용지원을 받지 않는 3, 4세 학부모의 경우‘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67.9%, 7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유치원보다 교육비가 높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은 무상지원, 방과후과정은 소득별 차등지원 방식을 가장 선호함. - 유아학비 (방과후 포함) 부담 비율은 가구소득 대비 5% 이내를 가장 선호함. -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기관의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므로 두 가지 방식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향후 누리과정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하고, 모든 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 비율을 가구소득의 5% 이하로 유지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누리과정의 학부모 비용지원 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시설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원비를 낮추어가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