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심각, 정부는 시설 확충에 힘써야

Abstract

- 정부가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정책을 펼쳐온 결과, 보육의 질은 보장되지 않은 채 민간어린이집 공급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옴. - '12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수, 이용 아동의 각각 5.2%, 10.1%를 차지함. 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수와 이용 아동은 53.9%와 76.6%로 매우 높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1,022개 읍면, 938개 동 총 1,960개 지역으로 어린이집 미설치지역보다 5배 정도 많음. - 정부는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75개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 확대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이가 줄면서 경제적인 면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신규, 재인증 점수가 모두 평균 90점대로 80점대인 민간어린이집보다 높으며, 1급 보육교사 비율, 운영하기 어려운 시간연장보육과 장애아통합보육은 국공립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월등히 높음. -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은 국공립이 55.2%, 민간 60.5%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특별활동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별활동 비용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75개소 신축을 시작으로 매년 10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정부가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함. - 보육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 형태로 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는 소득 중심에서 벗어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중심으로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