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Abstract

- 국가 재정 중 보육에 대한 투자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영유아의 안전 문제 등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음. -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급간식, 안전, 부모교육·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투자 이익 환수 요구로 인해 어린이집 동시 설치 운영을 하거나 임대료·융자금 갚기 등 여러 문제점과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획일화된 어린이집 종일제 운영으로 부모의 보육요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 12시간 동안 많은 수의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임대 시설 설치 금지, 공동 설치 운영 제한 등을 통해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아동 인구 수를 고려한 시설 설치에 대한 새로운 목표 수립이 요구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체가 설치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함. - 보육 수요자를 위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보육의 확충, 전업주부, 재택 근무자 등을 위한 일시 보육을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을 적정화시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보육교사 최소학력 기준을 대학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육교사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지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인증에 대한 상세 정보와 행정처분 여부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부모 참여에 대한 역할과 권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