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영유아지원사업, 지원 아닌 '투자' 인식 전환 필요

Abstract

- 2010년 5.24조치 이후로 대북 지원사업은 중단되었으나 지난 7월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이 재개됨. - 3년 만에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대북 지원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취약계층으로 분류,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이들의 건강지표가 괄목할 만하게 개선됨. - 10년 이상의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상태는 여전히 열악하여, 전체 인구의 영양실조 비율은 오히려 증가함. - 대북 지원사업은 통일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 남한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개발지원사업으로 확대 지원’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북한의 전문가들은‘지원물품이 본래 목적과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지원’에 더 많이 응답함. - 전문가들의 96.3%는 대북영 유아지원사업이 향후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대북 영유아지원만큼은 조건없이 지원하며,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함. -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은 거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미래 통일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발상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