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영유아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되어야

Abstract

- 정부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의 목적으로 비용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으나 부모들의 보육·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 2013년 기준, 0~5세 미취학 영유아가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은 어린이집(56.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지(31.6%), 유치원(23.5%), 시간제 학원(10.8%), 문화센터(6.4%) 순임 - 보육·교육서비스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서비스는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월평균 지출 비용은 약 60만원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순수 보육비용과 교육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유치원 특성화활동비는 큰 변화가 없음 - 2012년과 비교하여 실질 지출액과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만 3~4세아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듦 - 2013년 총 보육·교육비용 중 사교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영유아 기준 45.1%임 - 영유아 부모의 49.2%는 보육·교육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함. 막내자녀 연령이 3, 4세인 부모의 부담된다는 비율은 1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이 외 연령의 해당 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함. - 보육·교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