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별 불균형 해소해야

Abstract

- 기관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원하는 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국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의 총 공급량은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나, 수요자들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며 원하는 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 내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한 수요 예측의 미비,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적 공급 계획의 부재, 수요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운 민간기관 의존적인 공급 구조, 국공립 기관 확충에 대한 높은 지자체 재정 부담이 지역간 공급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