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

Abstract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어이며, 네트워크 카메라와는 구별되는 용어임. -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위주로 설치되었던 CCTV가 아동학대 사건 이후 모든 어린이집으로 설치가 의무화됨. - 현재 CCTV 설치 대상 어린이집의 100%가 CCTV를 설치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해 CCTV 설치로 인한 관리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함. - CCTV 설치 의무화 후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유용함. 반면 타 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원인으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 교사들은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사기저하와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위험을 꼽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CCTV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와 침해의 충돌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 CCTV 설치 취지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무엇보다 기관과 부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열린 어린이집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