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전 방안

Abstract

- 아동수당제도는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모든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 - 독일은 1995년 「연방아동수당법」을 제정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망명자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 - 영국의 경우, 1975년 아동급여제도 도입 이후, 1977년 한 자녀 가구 및 첫째아 지급으로 대상자를 확대함. -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1972년 시행되었고, 이후 지급대상연령, 지급액, 소득제한여부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아동수당 지원이 가정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모형을 고려하여 추계함. - 아동수당제도의 가장 주요한 목적을 견지하면서도 향후 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관련 제도들과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 조율이 필요함. - 우리사회의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추가출산을 장려하고자 출생순위를 반영한 차등적 수당지급을 제안함. - 과거에 비해 큰 감소를 보인 둘째아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