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신혼부부에서 육아가구로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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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신혼부부에서 육아가구로 확장해야…
Author(s)
최효미
Issued Date
2019-09-09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79
Abstract
- 저출산 지원 정책의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음
- 실제 주택 마련에 대한 욕구는 자녀 출산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육아 가구에 주거 지원 정책의 확장이 요구됨
- 주택 구입 및 주거비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특히 초등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현저한 차이를 보임
-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는 평균 25만 3천원이며, 가구 소득이 높일수록 슈바베지수도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 저소득 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음
- 대다수의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출산 이후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 조건 1순위는 ‘안전한 곳’으로, 초등이상의 교육환경이나 지역내 아동 관련 인프라, 보육환경 등보다도 우선시 됨.
- 육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의 확대가 요구됨
- 육아 친화적인 도시 환경의 조성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이나 지역 인프라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통이나 치안, 유해 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의 조성이 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이라고 사료됨
Table Of Contents
Ⅰ. 문제 제기
Ⅱ. 영유아가구의 주거 현황 및 주거비 지출
Ⅲ. 영유아가구의 주거 여건에 대한 생각
Ⅳ. 정책 제언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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