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신혼부부에서 육아가구로 확장해야…

Abstract

- 저출산 지원 정책의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음 - 실제 주택 마련에 대한 욕구는 자녀 출산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육아 가구에 주거 지원 정책의 확장이 요구됨 - 주택 구입 및 주거비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특히 초등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현저한 차이를 보임 -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는 평균 25만 3천원이며, 가구 소득이 높일수록 슈바베지수도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 저소득 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음 - 대다수의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출산 이후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 조건 1순위는 ‘안전한 곳’으로, 초등이상의 교육환경이나 지역내 아동 관련 인프라, 보육환경 등보다도 우선시 됨. - 육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의 확대가 요구됨 - 육아 친화적인 도시 환경의 조성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이나 지역 인프라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통이나 치안, 유해 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의 조성이 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