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Abstract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구 보육담당자와 수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원고는 다음의 연구보고서를 정리한 것임.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선행연구 및 조례 검토, 통계자료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하여 개선방안 제시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언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문헌,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통계자료 수집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 보육담당 공무원 174명, 보육정보센터장 4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정보센터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 집단 심층면담 실시 － 보육담당 공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하여 조사표 구성 및 정책 관련 의견 수렴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는 개인위탁이 42.2%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순으로 많음. － 시군구 보육담당자 36.2%는 사회복지법인, 23.0%는 개인위탁, 20.1%는 시군구 직영이 바람직한 위탁형태라고 생각함. －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사회복지법인, 중소도시는 개인위탁을 선호함. □ 위탁기간은 신규위탁 3년 70.5%, 5년 23.1%임. 재위탁 기간은 3년 68.8%, 5년 21.4%로 신규위탁과 비슷한 수준임. □ 위탁 횟수는 평균 3회, 위탁체나 위탁자의 총 운영기간은 평균 8.3년임. □ 어린이집 조사에서 최초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80.9%로 가장 많음. 지역규모나 위탁형태별로도 공개경쟁이 가장 많음. － 시군구 조사에서 단독 평가 후 재위탁 62.6%, 완전 공개경쟁 20.7%,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나 자동 재위탁, 기타 방법은 10.0% 미만임. □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에 대해 단독 평가 후 재위탁과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가 30%대로 가장 많고, 완전 공개경쟁도 25.3%임. □ 위탁체 선정심사위원별 구성 비율은 보육,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20.0%로 가장 많고, 부모 대표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19.3%, 16.7% 순으로 많음.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위탁 선정심사위원 자격조건으로 공정성 54.0%,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도 33.3%, 수요자의 요구 반영 10.9%, 지역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1.1%를 지적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47.1%, 공정성 39.8%, 정치적 중립성 8.6% 순서임. □ 재위탁 시 위탁체선정기준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시군구 담당자는 필요하다 57.5%, 필요하지 않다 20.7%,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하다 57.4%, 필요하지 않다 25.8%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임. □ 위탁 심사절차 및 결과 공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체 모집 공고의 64% 정도가 공개되고, 심의결과 29.2%, 선정결과 45.3%가 공개됨. 비공개는 14.3%임.

3. 정책 제언 □ 어린이집 위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체의 비영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인보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우선 운영권 부여 □ 위탁체 선정심사심의위원 구성 비율 조정 및 자격조건 마련 □ 재위탁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제도화 □ 재위탁 심사절차에서 현장관찰 의무화 □ 위탁체 심의절차 및 기준, 결과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