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Abstract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간의 이정표가 되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육아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유아교육·보육의 질 격차 해소 및 질 제고,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아동학대 예방 안전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국정과제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