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제고 관점에서 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 지원 현황 비교

Abstract

이 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유형과 규모, 재원을 고려하여 둘 간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재정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 제시된 수치와 비용들은 전국 17개 시·도 보육과 유아교육 재정 담당 공무원 총 34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교육·보육 활동 지원, 기관·시설 운영비 지원 등 네 개 영역에서의 국가 지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유·보 간 재정 지원에 대한 비교 시도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부분부터 조정·협의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향후의 논점들을 생각해보는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