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안-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Abstract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위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취원아의 약 80%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표준유아교육비 단가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규범적 접근보다는 실증적 접근을 채택하여 사립유치원의 재정 현황 파악 및 실제 소요비용에 기초하여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고자 702개 전국 사립유치원 표본을 대상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수합, 분석하였다.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연간 총 교육비는 중규모 유치원(51명 이상~150명 미만), 만 5세아를 기준으로 연간 4,598천원, 월 383천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고에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산출한 항목별 비용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교재교구구입비 및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및 기타 항목은 표준운영비로 통합하여 배분하고 수익자부담 항목은 유치원에 따라 개별적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5세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향후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 산출 항목 및 산출 방식을 통합하고 항목별 비용수준의 격차를 조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