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Abstract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30%까지 늘린다는「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2차 중장기 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 2009~2012」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수준의 질 향상과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 감소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답보상태에 있다. 본 글에서는 1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운영 실태와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의 일부, 즉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실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운영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