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균형 배치와 질 담보 되어야

Abstract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 분야의 재정투자는 영유아기의 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수당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의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돌봄서비스는 초등학령기, 양육비 현금지원은 최소한 초등학령기, 양육비 세제지원과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령기, 아동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최소한 초등학령기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장애아(발달장애아 부모상담 지원,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과 고위험군 아동(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대한 지원은 소득기준을 점차 상향조정하고, 신생아기는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영유아기 자녀나 보편적 의료지원과 등하원서비스, 초등학령기 자녀는 방과후 돌봄의 보편적 지원, 고등학령기에는 교육비 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