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저출산 대책으로서 '만 5세 조기취학'의 쟁점은 무엇인가?"

Abstract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해에 이어 3월 25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만 5세 조기취학'을 주제로 2010년 '제1차 육아선진화포럼'을 개최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5일 『제1차 저출산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추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위원회가 제안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방안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육아선진화 포럼에서는 이연승 한국유아교육학회장과 이미정 한국보육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서영숙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 등 총 6명의 토론자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 개요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