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Abstract

본 고에서는 영유아 최우선의 보육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보육 중장기 정책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영역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보육 중장기 정책은 우리나라의 보육이념 하에서 국가의 보육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정부 보육예산의 부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개발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장기 보육정책 과제로서, 보육재정 지원 적절성 및 효율성,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보육운영 및 보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부모 참여, 보육서비스 질 유지 및 관리 등 6개 영역의 세부 추진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