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육 정책,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독일은 동･서독 통일의 과정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 특히 보육정책으로 대표되는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통일 한국이라는 과업 달성이 필연적 운명인 한국에게 이러한 독일의 돌봄 정책 변화는 서비스 지원과 비용지원, 시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