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등록제 추진과 향후 과제

Abstract

한국이 처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의 질적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생애 초기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한 선행 요건으로써 임신과 출산 등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확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등록체계가 각기 다른 행정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고 있고, 출생 등록의 경우에는 부모 신고제로 되어 있어 출생 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신･출생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등록될 수 있는 임산부등록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