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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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Author(s)
최효미
Issued Date
2016-12-15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415
Abstract
본고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파악을 통해,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도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0∼2세와 5세에게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201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감소하였으나, 전 연령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 2013년 이후에는 교육·보육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을 살펴보면,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월평균 16만 9천원이었으며, 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22만 8천원의 교육·보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유아 가구를 위한 교육·보육지원 정책이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정 내 양육 활성화 및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등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고찰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추이
3. 2016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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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2.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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