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통한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Abstract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각 지자체 및 공공 기관 등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국 공통 지원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서비스이자 주요 전달체계인 ‘다자녀 카드’도 지역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모두 상이하며,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자녀 가구의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및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전달체계로서의 전국 통합형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도입과 함께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교통관련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문화생활 및 교육 관련 지원, 다자녀 가구 고충 경감을 위한 주거 관련 지원 등의 서비스 확장과 전달체계로서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