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방안 검토
- Title
-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방안 검토
- Issued Date
- 2007-12
- Publisher
- 육아정책개발센터
-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가. 우리나라 보육의 현황 1
나. 보육의 공공성 요구 5
다. 문제 제기 8
2.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10
가. 법적 근거 및 형식적 특징 10
나. 비영리 보육법인의 특징 11
다. 기대효과 14
라. 법인화의 조건 15
마. 법인화 가능성 16
3. 여타 공공성 제고방안과의 비교 17
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 공공의 보육 인프라 확충 17
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방안 17
다. 정부의 국공립시설 확충 방향과 성과 22
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방안과 민간시설의 법인화 방안의 비교 23
4. 민간시설의 법인화 가능성 26
가. 실태조사 결과 26
나. 비용 27
다. 소결 28
5. 결론 29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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