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폐쇄 제도 개선
- Title
- 유치원 설립·폐쇄 제도 개선
- Issued Date
- 2020-02-28
- Publisher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 론 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1
3. 연구 방법 12
Ⅱ. 유치원 설립･폐쇄 제도 및 현황 15
1. 유치원 설립 및 폐쇄의 법적 근거 15
2. 유치원 설립 절차 19
3. 유치원 폐쇄 절차 25
4. 유치원 설립･폐쇄 현황 28
Ⅲ. 유아배치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 41
1. 유아배치계획의 내용 41
2. 유아배치계획과 실제 설립 현황 비교 45
Ⅳ.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시･도별 비교 51
1. 제출 서류 목록 51
2. 설립인가 기본 요건 60
3. 시설･설비 기준 69
Ⅴ. 해외 국가의 유치원 설립 인가 기준 사례 77
1. 영국의 유아교육(nursery education) 시설 및 설계 기준 77
2. 일본의 유치원 설치 및 설비 기준 82
3. 미국의 유치원 시설 기준 84
Ⅵ. 설립･폐쇄 제도 개선 요구 분석 89
1. 유치원 설립 제도: 교육청 담당자 의견 89
2. 사립유치원 폐쇄 제도: 교육청 담당자 의견 95
3. 유치원 설립 조건: 사립유치원 원장 의견 98
4. 사립유치원 폐쇄 제도: 사립유치원 원장 의견 99
Ⅶ. 제도 개선의 방향 제안 101
1. 유아배치계획의 정확성 제고 101
2. 시･도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기준의 개선 103
3. 교육청 담당자 업무 개선 지원 105
4. 기타 개선 필요 사항 105
5. 향후 과제 106
부록 109
부록 1. 미국의 각 주별 사립교육기관 인가 방식 차이 109
부록 2. 사립유치원 폐쇄 절차 지원의 사례: 교육부 지침 적용의 예 113
부록 3. 시･도별 유치원 설립 인가 기준 - 기본 사항 제시 비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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