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운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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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운영 방안 연구
Author(s)
강은진박진아조혜주황명화김우창문일철김영철이성희김상연이하경김예슬
Issued Date
2020-03-31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510
Abstract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 기준 이미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지목되나, 현 정부는 출산결정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여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으로 삼았다. 또한 육아의 가치를 공유하며, 아이 키우기 편리한 “육아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 정부는 지역 간 육아인프라 격차 해소를 주력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SOC 기반 확대, 스마트시티를 통한 “사람 중심, 체감형, 맞춤형, 열린 도시, 융합연계형” 등을 표방하는 새로운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ICT 기술과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해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보장해 주는 도시이다. 한편, 스마트시티에 유입되는 30, 40대 청년인구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인프라,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필수 요건이다.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공간과 시민의 육아생활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체감도 높은 스마트시티 공간과 서비스의 설계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아는 무엇보다 육아의 이해당사자인 영유아부모나 아동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 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실증기반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운영 사례 중 육아 및 돌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인 도시의 육아관련 욕구 및 육아친화적 환경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육아친화에 중점을 둔 스마트시티 모델과 리빙랩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내외 리빙랩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수행 도시(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육아관련 인프라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도시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육아친화성을 진단하고 이동동선을 조사하였고,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의 기본 가치와 방향설정하고 모델 및 기초설계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Ⅱ장에서는 육아친화환경 관련 선행연구와 스마트시티 발전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방향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다양한 관련사례를 다루었다. Ⅲ장에서는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의 중요성과 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시범 도시를 중심으로 육아관련 인프라 공간분석, 육아친화환경 평가를 통해 사전 진단을 하였다. 이를 기초로 Ⅳ장에서는 육아친화적 리빙랩 운영 과정이 일환으로 영유아 부모의 육아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숙의토론 방식을 통한 시범 도시의 문제를 발견한 후 리빙랩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의 리빙랩 운영 방안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South Korea’s fertility rate has continued to decline since 2015, reporting the lowest rate among theOECD countries in 2017. Despite that various factors are blamed for low fertility rat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adopted a policy paradigm to increase fertility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potential parents before conceiving a child. Furthermore, to share the value of childcare and to build “childcare-friendly” communities, the administration is dedicated to closing the gaps in the childcare infrastructure across the country. To be specific, the administration proposes an infrastructure plan for a new city to expand the SOC infrastructure with the concept of a Smart city that is “people-oriented, interactive, personalized, ope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A Smart city is a city that integrates ICT technology and eco-friendly energy in its infrastructure system to eliminate growing urbanization challenges including transportation, environment, housing and recreation facilities, ultimately ensuring the wellbeing of citizens. For instance, a Smart city can create high-paying jobs, cultural infrastructures and childcare-friendly environments for people in their 30s and 40s to maintain a work-life balance.
First of all, building a childcare-friendly Smart city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interdependence between urban communities and childcare. This enables the government to plan interactive Smart city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that meet the needs of citizens. In particular, childcare-friendly Smart city planning should reflect the needs of parents and children and use real-life case studi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safe, healthy communities.
Thus, this study (1) examines childcare-specific Smart city living lab cases; (2) analyzes the demands and factors of childcare-friendly environments in Smart city pilot project sites, and (3) proposes childcare-friendly Smart city models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living labs. This study examine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the living lab and chooses a domestic Smart city pilot project site, Siheung-si, Gyeonggi-do, to analyze childcare-friendly infrastructures and facilitie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childcare-friendliness and mobility in Smart city pilot project sites, set the basic values and directions of a childcare-friendly Smart city and laid out a childcare-friendly Smart city model and a basic infrastructure plan.
This report consisted of five chapters. Chapter I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tudy including the need and objects of the study. Chapter II lays a histor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 for childcare-friendly Smart city planning through previous studies on childcare-friendly environments, historical background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the living lab. Chapter III highlights the significance and methodology of the living lab and pre-diagnoses childcare-friendly infrastructures and facilities in Smart city pilot project sites. On top of that, Chapter IV presents a childcare needs assessment survey of parents and recommends an operational plan for a living lab to address the current challenges of living labs in model cities raised in discussions. Finally, Chapter V propose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plans at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as well as the living lab operation plans for childcare-friendly Smart cities.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
제3절 연구내용 11
제4절 연구방법 12
제5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20
Ⅱ. 육아친화도시와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동향 22
제1절 육아친화도시의 개념 22
1. 육아친화환경 22
2. 육아친화와 유사한 가족친화, 아동친화 개념 26
3. 아동의 독립적 이동성과 생활권에 대한 고려 28
제2절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발전 동향 39
1. 스마트시티 대두 배경 및 정책 방향 39
2.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 연구 동향 44
3. 스마트시티의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도입을 위한 수단, 리빙랩 47
제3절 관련 국내외 사례 60
1. 육아친화관련 국내외 사례 60
2. 스마트시티 리빙랩 국내외 사례 68
3. 돌봄 관련 리빙랩 사례 87
제4절 시사점 100
1. 육아친화적 도시 조성 필요 100
2.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 시 시민 참여형 리빙랩 운영 필요 100
3.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을 위한 운영 과정 102
Ⅲ.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을 위한 사전 진단 104
제1절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와 리빙랩 운영 104
1.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의 정의 및 기본 요건 104
2.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정의 및 목적 106
제2절 리빙랩 시범 운영 과정 및 지표 108
1. 리빙랩 운영의 전체 과정 108
2. 육아친화환경 평가 지표 및 자료수집 109
3. 분석 자료 및 방법 109
제3절 육아친화환경의 정량 평가 116
1. 인구 현황 116
2.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현황 124
3. 육아지원 서비스 현황 126
4. 돌봄지원 현황 127
5. 문화인프라 현황 128
6.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 131
7.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현황 134
8. 종합 및 시사점 135
Ⅳ.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를 위한 리빙랩 운영 과정(안):
문제발견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138
제1절 육아친화환경 관련 주민 인식 및 요구 조사 138
1. 영유아 부모의 양육 환경 현황 138
2. 육아인프라 현황 및 만족도 140
3. 아이기르기 좋은 마을/동네로의 요건 146
4.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156
5. 등교(원)로 안전성 설문조사 결과 분석 159
제2절 숙의토론을 통한 문제 발견 178
1.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리빙랩 1차 워크숍 178
2.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리빙랩 2차 워크숍 193
제3절 전문가 참여를 통한 대안 모색: 스마트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203
1. 기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설계 203
2. 아동 및 육아 가정의 동선 빅데이터 수집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안) 206
3. 동선 분석 데이터 시스템의 시사점 214
제4절 대안의 구현을 위한 향후과제 216
1. 시흥시의 향후 과제 216
Ⅴ.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을 위한 제언 218
제1절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방안 218
1.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의 방향과 요건 218
2.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운영 방안 220
제2절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224
1.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의 전제 224
2. 중앙정부: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226
3. 지방정부: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228
4.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활성화 방안 231
제3절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233
■참고문헌 234
■부록 244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요구조사 설문지 244
스마트시티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 동향 분석 255
국내외 스마트시티 리빙랩 및 돌봄 관련 리빙랩 비교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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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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