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간 확보 방안
- Title
- 지역사회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간 확보 방안
- Issued Date
- 2020-02-16
- Publisher
- 교육부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수행절차 4
3. 연구내용 및 방법 5
Ⅱ. 연구 배경 8
1. 선행연구 개관 8
2. 지역사회 초등돌봄 서비스 정책 분석 11
Ⅲ. 관련 법률 분석 23
1. 국공립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돌봄시설 관련 법령 분석 23
2.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령 분석 32
3. 소결 40
Ⅳ. 지역사회 초등돌봄 사례 분석 42
1. 지자체 담당자 사전 인터뷰 결과 44
2. 사례 분석 개요 46
3. 사례 1. K시 G동 지역아동센터 47
4. 사례 2. B시 다함께돌봄센터 49
5. 사례 3. S시 다함께돌봄센터 52
6. 사례 4. Y시 다함께돌봄센터 56
7.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 59
8. 소결 62
9. 남원시 사례를 통해 본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 시 가이드라인(예시 안) 68
Ⅴ. 지역사회 돌봄 공간 확보 입법화 방안 76
1. 법령 개정 방향 76
2. 기타 고려 사항 84
참고문헌 88
부록 89
관련 참고 법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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