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책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Abstract

∙ 누리과정 정책으로 공통과정, 지원금(월 22만원), 일일 이용 시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사성이 커짐. 그러나 비용 면에서는 격차가 큼. ∙ 특히, 설립주체별 비용 격차가 큼. 사립유치원 비용이 월 10만8천원 가량으로 가장 비쌌고, 국공립유치원의 월 기본비용은 약 1만9천원으로 사립유치원 비용의 1/10에 그쳐, 유치원 간의 비용 격차가 큼. ∙ 기본비용은 2013년 대비 2014년에 3천원 가량 상승함. 사교육에 해당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은 동 기간에 7천원 가량 상승했으며, 이용 개수도 0.37개 증가함. ∙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자녀 사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교육 개수도 2013년 대비 0.6개 증가함.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상승폭이 가장 큼. ∙ 기관종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누리과정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증액 시, 증액비용(8만원)만큼은 가구소득과 기관종류를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제안함. ∙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 후 교육비에 대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을 종일제로 다니고 있는 유아라면 누구나에게 지급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 오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 가구로 제한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유치원 간의 기본비용,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격차가 컸으므로 어린이집과 같이 ‘유아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상한선을 책정할 것을 제안함. ∙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누리과정 지원 관련 동의어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일된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