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Abstract

∙ 본 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선정업무 담당자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을 토대로 현재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전국의 229개 지자체 위탁 기준인 보육조례 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관련 부분을 분석하고 위탁체 선정관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함.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법인 우선위탁을 고려할 것. 둘째,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보육조례에 명시하고, 위탁체 총위탁 기간 제한 규정마련이 필요함. 셋째, 위탁희망 주체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 인사 및 회계 운영관리, 위탁전입금 지원 계획, 자체평가 등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 등 참고기준 자료의 보강이 필요함. 다섯째, 재위탁 심사 시 현장관찰 및 부모의견조사 등 평가 방법의 다면화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의 제도화하고 위탁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