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

Abstract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는 우선 현재 개별법상 법적 기반이 미약하여 아동권리 보호가 취약한 영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1단계), 용어, 연령 등 중복･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재정이 분산되고, 추진이념에 있어서 충돌우려가 있는 관련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함(2단계). 이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통일된 기준과 추친 체계를 마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며(3단계), 마지막으로는 아동이 하나의 권리주체의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함(4단계).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 돌봄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지원, 근로아동의 환경개선, 미등록이주아동 보호, 교내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 입양아동 보호체계 개선, 아동의 놀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 각각의 개별법 개정방향을 제시함. ∙아동의 연령기준과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교육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는 6세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초등학교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며, 이들 모두를 “아동”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한 부처로 단일화하고, 관련된 법령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는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보충하고,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아동의 주관적 법적 지위와 책임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식이 훨씬 강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