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부당 처우 경험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Abstract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여건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수준과 부당 처우 경험 등을 고찰하고,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교육 및 노동자 단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 처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민간 어린이집에서 인지도가 낮음. ∙항목별로 노동시간과 관련된 사항에서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부당 처우 경험 비중이 높음. ∙부당 처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노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보육교사는 31%임. 노무 교육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보육교사 노동자 단체 참여의향도 낮지 않음.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 교육의 의무화, 노무 상담 창구 개설, 비담임 교사 및 대체교사 등 적정 수준의 인력배치 등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