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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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Author(s)
박진아김근진이사라김인경
Issued Date
2019-11
Publisher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982
Table Of Contents
요약 1

Ⅰ. 서 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0

Ⅱ. 연구의 배경 13
1. 유치원 원비 정부지원 현황 13
2.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19
3. 관련 법 제도 비교 22
4. 소결 및 시사점 27

Ⅲ. 가격규제 국내외 사례 분석 29
1.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 규제 29
2.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39
3. 국외사례 42
4. 소결 및 시사점 60

Ⅳ. 유치원 원비 학부모 부담 분석 63
1. 유치원 이용 가구의 교육비 부담 현황 63
2.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비용 학부모 부담 현황 73
3.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육비용 학부모 부담 현황 85
4. 유치원 원비 총 비용 91

Ⅴ.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97
1. 유치원 원비 정의 및 항목 개선 97
2.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 방식 개선 101
3.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제도 시행 주체 102
4. 제도적 보완 사항 103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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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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