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 Title
-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 Issued Date
- 2019-11
- Publisher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Table Of Contents
- 요약 1
Ⅰ. 서 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0
Ⅱ. 연구의 배경 13
1. 유치원 원비 정부지원 현황 13
2.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19
3. 관련 법 제도 비교 22
4. 소결 및 시사점 27
Ⅲ. 가격규제 국내외 사례 분석 29
1.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 규제 29
2.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39
3. 국외사례 42
4. 소결 및 시사점 60
Ⅳ. 유치원 원비 학부모 부담 분석 63
1. 유치원 이용 가구의 교육비 부담 현황 63
2.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비용 학부모 부담 현황 73
3.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육비용 학부모 부담 현황 85
4. 유치원 원비 총 비용 91
Ⅴ. 유치원 원비 제도 개선방안 97
1. 유치원 원비 정의 및 항목 개선 97
2.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 방식 개선 101
3.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제도 시행 주체 102
4. 제도적 보완 사항 103
참고문헌 107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 파일 목록
- 관련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Items in OAK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