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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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Author(s)
최효미박은정엄지원
Issued Date
2020-05-31
Publish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100
Table Of Contents
요약 1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25

Ⅱ. 연구의 배경 29
1. 선행연구 개관 31
2. 다자녀 가구 현황 43
3.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49
4. 소결 52

Ⅲ.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관 55
1.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및 정책방향 57
2.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60
3.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92
4. 소결 99

Ⅳ. 해외 다자녀 가구 지원 사례 103
1. 프랑스 106
2. 독일 118
3. 스웨덴 126
4. 싱가포르 133
5. 일본 138
6. 소결 144


Ⅴ. 다자녀 가구의 정책적 요구 151
1. 심층면담 개요 153
2. 다자녀 가구의 장점 및 양육 시 어려움 155
3.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의견 158
4.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165
5. 소결 166

Ⅵ. 정책 제언 171
1. 기본 방향 171
2.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173
3. 세제 지원 확대 177
4. 지원 대상 연령 조정 필요 사업 179
5. 지원 대상 기준 하향 조정 필요 사업 182
6. 다자녀 가구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87
7.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다양화 189
8.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190
9. 다자녀 카드 전달체계 개선 191
10.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및 법적 기반 마련 192

참고문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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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5.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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