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Abstract

2020년은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9월 인천 형제 사건과 16개월 아동 사망 사건까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동 인구 1,000명당 4명 정도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복 아동학대 유형이 전체 사례의 45% 이상을 자치할 정도로 높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한 통계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2020년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