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9년 전문가·부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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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9년 전문가·부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Author(s)
최윤경
Issued Date
2020-12-31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111
Abstract
- 초저출산 시기에서 육아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짐.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함.

- 육아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3개 범주(저출산-교육·보육·돌봄-아동 정책)로 구분하여, 달성도-성과평가-중장기 영향 분석으로 진행함.

- 2019년 9월 시점, 현재의 육아환경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출산율과 삶의 질 전반, 부모의 양육역량과 가정환경, 아동관점의 형평성과 자녀의 행복/웰빙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응답됨.

- 육아정책에서 저출산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즉 삶의 질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로드맵 설정이 필요함. 양적지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정책 이행의 과정적 전략과 질적 수요에의 충족이 요구됨.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육아분야 국정과제 성과평가
Ⅲ. 육아정책의 중장기 영향 분석
Ⅳ. 향후 육아정책의 우선 과제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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