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9년 전문가·부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Abstract

- 초저출산 시기에서 육아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짐.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함.

- 육아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3개 범주(저출산-교육·보육·돌봄-아동 정책)로 구분하여, 달성도-성과평가-중장기 영향 분석으로 진행함.

- 2019년 9월 시점, 현재의 육아환경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출산율과 삶의 질 전반, 부모의 양육역량과 가정환경, 아동관점의 형평성과 자녀의 행복/웰빙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응답됨.

- 육아정책에서 저출산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즉 삶의 질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로드맵 설정이 필요함. 양적지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정책 이행의 과정적 전략과 질적 수요에의 충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