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는 입양을 위한 국내입양과정의 단계별 개선점

Abstract

- 지난해 10월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아동 여부에 있지 않지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는 입양이 되기 위해 입양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하고자 함.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는 일반 가정과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또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부모교육이나 상담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양친자격조사 시 실제 자녀양육이나 가치관에 대한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검사가 병행되어야 함. - 입양허가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양부모 사전위탁의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사전위탁 목적, 기간, 관리·감독 방법 등의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아동 적응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아동과 양부모 지원 및 입양허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함. - 입양가정 사후관리는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지원이 되어야 함. - 양부모의 협조 및 실무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가정방문 횟수를 늘려서 입양가정의 생활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한 입양문화가 정착되고 입양절차 전반에 공적인 성격이 강화되어야 함. -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불식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